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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복지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.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신청하고 수급하는 핵심 급여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입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이 세 가지 급여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,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각 제도별로 지원 내용, 신청 조건, 방법, 유의사항까지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.
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,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**'생계급여 수급자'**로 분류됩니다.
항목 내용
| 지원대상 |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 |
| 지급방식 | 현금 지급 (매월 말일 또는 다음 달 초) |
| 지급금액 |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|
| 신청처 |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|
📌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표:
| 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30% (원) |
| 1인 | 659,916원 |
| 2인 | 1,088,283원 |
| 3인 | 1,399,406원 |
| 4인 | 1,693,721원 |
※ 신청 시 소득인정액(소득 + 재산 환산액)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여야 합니다.
의료급여는 경제적 사유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. 건강보험과 유사하지만, 본인 부담금이 훨씬 적고 혜택 범위도 넓습니다.
| 항목 | 내용 |
| 지원대상 |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(1종, 2종) |
| 지원범위 | 진료비, 입원비, 검사, 수술, 약제비 등 |
| 본인부담 | 1종: 외래 1,000원 / 입원 전액지원2종: 외래 15%, 입원 10% 부담 |
| 병원 이용 | 의료급여 지정기관만 이용 가능 |
📌 1종 대상자: 희귀질환자, 등록장애인, 노숙인 등 더 보호가 필요한 대상
📌 2종 대상자: 일반 수급자 중 의료급여 자격자
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본인이 전·월세로 거주 중일 경우 월세 일부를 현금 지원하며, 자가 주택인 경우 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.
| 항목 | 내용 |
| 지원대상 |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 |
| 지원방식 | 임차가구: 임대료 지원자가가구: 주택 수선비 지원 |
| 신청방법 |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|
📌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임차료 상한액 예시 (서울 기준):
| 가구원 수 | 월 최대 지원금액 |
| 1인 | 약 340,000원 |
| 2인 | 약 400,000원 |
| 3인 | 약 470,000원 |
| 4인 | 약 530,000원 |
※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서 기준 금액 또는 상한액 중 낮은 금액 기준 지급됩니다.
📌 지원금 신청 공통 조건
모든 급여 항목의 신청에는 다음의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:
✅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→ 복지로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
❓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모든 급여를 받나요?
A. 아닙니다.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는 각각 심사를 통해 지급되며, 해당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각각 수급 가능합니다.
Q. 재산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보유 재산이 있어도 지역별 재산 공제 기준(예: 7,000만 원 이하 등)을 적용받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Q. 직계가족과 따로 살면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주소지가 다르고 생계가 분리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.
✅ 요약 정리표
| 항목 | 생계급여 | 의료급여 | 주거급여 |
| 소득기준 | 중위소득 30% 이하 | 중위소득 30% 이하 | 중위소득 47% 이하 |
| 지원방식 | 현금 지원 | 진료비 지원 | 월세 또는 수선비 지원 |
| 신청처 | 주민센터 / 복지로 | 주민센터 / 복지로 | 주민센터 / 복지로 |
| 주요대상 | 무소득·저소득 가구 | 의료비 부담 큰 가구 | 전세·월세 거주 또는 자가 주택 가구 |
마무리: 복지제도, 꼭 챙겨야 합니다
생계, 의료,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.
정부는 소득이 적거나 자산이 부족한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👉 복지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내 소득·재산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급여를 확인하고,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